담 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사무관 이보배(☎044-203-6703), 사무관 이은남(☎044-203-6159) 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 포스트코로나·미래교육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안전·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지속적 실천 강조 및 문화 조성 □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6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①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②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③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④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⑤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⑥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ㅇ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
- 제25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 개최 - ◈수업, 방역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 감염증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20.7.2.) 제25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업무 부담 경감 및 감염증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등을 논의하였다. < 학교 업무 부담 경감 > □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작에 따라 학교가 수업, 방역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4일에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에 따라 등교수업 지원의 달(5.27~6.30) 동안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등을 지양하고, ㅇ 교육부 자체 추진사업의 축소.조정*, 학교 방역.교육활동 지원 인력 배치(39,182명) 및 적극행정 면책을 통한 감사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여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연2회→연1회), 학교정보공시(4,5,9월 입력→12월까지 수시 입력),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담 당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새봄 교육연구관 송낙현(☎044-203-639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과장 최상운 사무관 박세은(☎044-203-7289)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대회 참여 여건은 개선합니다.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 마련- ◈ 선수 선발 방식 개편, 학생부-일반부 분리 등 불필요한 경쟁 완화 ◈ 3D프린팅.드론 등 산업 현장변화에 맞는 직종 개편 추진 ◈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입상자 대상 취업 지원 확대 ◈ 22시 이후 야간교육 금지 등 건강권.학습권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 개최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ㅇ 1966년 처음 시작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까지 35만 9천여 명이 참여하여 7만 8천여 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으며, - 이들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19회에 걸친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우승을 통해 기능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였다. ㅇ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기능경기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7.1.자) 발표 ◈ 인문사회 학술연구 및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개인·공동 연구, 인문도시 신규과제 선정 발표 ◈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지원사업 297개 과제 신규 선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6월 23일(화),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 지원사업 신규과제(7.1.자 연구개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ㅇ 이번 선정결과(7.1.자 연구개시)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A유형)을 비롯하여 6개 사업에서 총 1,073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새롭게 기획하여 최초로 과제를 선정한 학술지원사업이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보도자료(2019.4.5.) ㅇ 이 사업은 창의적.도전적이고 연구력이 높은
◈ 수도권 지역 93.5%의 학교에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에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학교·교육 환경에 따른 평가부담 완화,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가정학습 활용 등 제도 개선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학습과 방역이 조화되도록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의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서, 교육부는 등교수업의 순차적 개시 이후,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지역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차원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5.28.)와 연계하여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수도권 지역 고교 학생 2/3이하 등교, 유·초·중·특 학생 1/3이하 등교 원칙 ㅇ 이번 발표에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으로 인해 학생의 평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의심 증상 발생,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 학생 499만 명 수혜, 3.7만 톤 지역농산물 소비 전망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채소, 과일, 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 농가 및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통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추진계획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및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교육부, 농식품부, 서울?경기도 및 교육청, 더불어민주당(2020.4.27.) □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 시도교육청·지자체에 배포하였다. ㅇ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공급 농산물의 품질.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꾸러미사업에 여러 시도교육청·지자
담당과 미래교육기획과 과장 김태형 사무관 황영숙(☎044-203-638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 조재동(☎02-3780-9731)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 선정결과 발표 ◈ 2단계 무크선도대학 14개교 선정으로 명품강좌 개발 선도 ◈ 인공지능(AI), 전문인력양성, 한국학 등 134강좌 하반기 선보일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K-MOOC*)) 선도대학 및 신규 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케이무크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 올해 3∼4월 수강신청 건수는 17.9만 건, 회원 가입자 수는 8.5만 명으로 대학과 학습자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 2019∼2020년의 3∼4월간 이용현황 비교 - 수강신청 건수 : (2019) 100,
.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 사무관 최원휘(☎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044-203-6547)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교육연구관 안경찬(☎044-203-6774), 사무관 김효라(☎044-203-6497)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044-203-6412)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새봄 교육연구관 송낙현(☎044-203-6992)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 교육연구관 김선미(☎044-203-6562) ◈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 고교 학생 2/3이내 등교, 유·초·중·특 학생 1/3이내 등교 원칙 - 긴급상황 발생 시, 시도교육청·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선제적 조치 실시 - 학원, PC방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과 합동 점검 실시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5월 29일(금),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o 앞서, 정부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협력망 구축으로 함께 합니다 ◈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업무협약 체결 ◈ 개별 체험관이 보유한 운영 경험과 정보 공유의 연결망 구축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는 6월 3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관계 기관(교육부-체험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교육부는 학생들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총 94개의 안전체험시설 설립을 지원해왔다. ㅇ 그동안 체험관은 생활 속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안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왔다.(【붙임2】참고) ㅇ 이번 업무협약은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간 협력망 구축으로 체험관 운영의 현안을 협의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업무협약으로 체험관 운영을 통합적·협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안전체험관 운영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ㅇ 협의회에는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