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시안)」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제작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9월 22일(월)부터 10월 1일(수)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학부모 공론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오는 12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운영되는 이번 공론장은 학부모가 교육정책의 수요자로 머무르지 않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학부모 공론장’을 공식 출범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을 순차적으로 돌며 학부모와의 소통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장에는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가 참여하며, 미래 역량 강화, AI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다. 공론장에서 제안된 내용은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2026년 서울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 의견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와 직결된 주제가 다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장의 의미가 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특히 중·고등학생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33건 행정조치* *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 - 향후,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거나,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시 정부부처·시도교육청·관계기관의 합동 점검 실시 - 국회의원 발의법안(「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적극 소통하여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지역거점국립대 지원과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집중돼, 향후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선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06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지역거점국립대에 8,733억 원을 투입하고,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3,336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에는 AI 연구 인프라 확충,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 불균형 완화 등이 주요 목표로 포함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미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닌, 자녀 교육 환경 변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예비 대학생들은 AI 및 이공계 중심의 지원 확대, 지역대학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진학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은 교육의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진로와 학습 방향을
교육부는 8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실습 중 학생들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현장 실습 업체 안전 점검 강화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실습 참여 학생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위험성이 높은 현장 사전 차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실습 중-사후 관리” 전 단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무 경험에 중요한 기회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응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습 경험은 학생들의 직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산업 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녀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개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실습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 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 전년 대비 ‘중학교 3학년 국어’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 증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 - 지역 규모에 따른 학력 격차는 중학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7월 23일(수),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게 매월 학부모 부담 경비 추가 지원 -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및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마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간 연장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3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왜 사교육을 받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최근 학술연구를 통해 나왔다. 한국과 중국 교육연구자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 사교육이 단순한 보완 학습을 넘어 시험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 가능성 제고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학업 성취도가 중요한 ‘시험 중심 사회(testocracy)’에서 사교육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정량적 데이터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배경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분석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위권 이하 학생들도 사교육 참여 시 성적 향상이 명확히 관찰되었고, 이는 곧 대학 진학률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사교육은 단순히 성적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안 해소’와 ‘자기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사교육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입시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나타났다. 사교육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전이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의 핵심이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투자에 대한 ‘심리적 명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동시에 “사교육이 전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