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교육청이 직접 대응…교사 보호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과도한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가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서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민원 처리에 개입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중 반복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장은 필요 시 민원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이는 수업 중단이나 교사 개인 연락 등 기존의 문제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수업 환경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민원 대응에 소모하던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학생 지도와 학습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부모 입장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처럼 개별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보다, 정해진 절차와 공식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의 방식’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