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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담  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사무관 이보배(☎044-203-6703), 사무관 이은남(☎044-203-6159)

 

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 포스트코로나·미래교육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안전·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지속적 실천 강조 및 문화 조성

□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6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①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②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③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④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⑤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⑥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ㅇ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교육부의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평소 교육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일반국민 등 총 15명으로 구성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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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K-에듀파인 등 교육행정 시스템 장애…교육부 “데이터 유실 없어”
[본문]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24일 오후부터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인증 및 로그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나이스는 초·중·고 학생의 성적, 출결, 생활기록부 등 학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며, K-에듀파인은 교육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현재 필수적인 업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유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교육민원24를 통한 제증명 발급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제한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활기록부나 성적 증명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학부모에게 중요한 이유]이번 장애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학생 생활기록부와 성적 등 입시 관련 핵심 자료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원서 접수, 증명서 제출 시기가 겹치는 경우 학부모가 불편을 크게 겪을 수 있어 대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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