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지만, 교원단체는 “교사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배우게 될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위, 교실 CCTV 허용 법안 의결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에는 학교장이 제안할 경우 교실에도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27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교실직촬법”… 즉각 철회 요구법안 통과 직후 한국교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개정안은 CCTV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으나,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가 허용된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 사생활 침해·학교

교육부가 학부모의 학교 내 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운영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교권 보호와 학부모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논의는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넓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관련 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학부모가 특정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독서 지도, 안전 교육, 학교 행사 지원 등이 학교와 협력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학부모·교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직장인의 육아 참여를 넓히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근로시간 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학부모 참여 확대가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반영 비중을 높이고, 교권 침해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직접 이해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남은 기간 동안 학습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양’보다는 ‘질’,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문제집을 무리하게 갖다 놓다 보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그 대신 지금까지 풀어온 연계 교재나 오답노트를 다시 보며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수능 당일에는 개념이나 유형 부족보다 ‘마킹 실수’, ‘시간 배분 실패’, ‘한 줄 건너뛰기’ 같은 단순 실수가 당락을 갈리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과목별 전략도 시사됐다. 상위권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와 새로운 유형 대비보다 실수를 줄이고 기존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중위권·하위권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보다는 자신이 가진 강점 과목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과 문제 실수를 막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또한, 생활 리듬 및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다. 수능 당일 오전 시험 시작 시간에 맞춰 기상·식사·공부 시작 시간을 미리 맞추고, 익숙한 식단·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지금까지 유지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이 다닌 학원의 교습 가능 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2시(자정)까지로 연장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8일 발표했다.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는 학습권 보장 및 타 시·도와의 교육 형평성이 제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고등학생 대상 학원 및 과외교습의 종료 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급증하는 입시·사교육 시장 속에서, 조례안 발의자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제고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고등학생이며, 학원 및 과외 시간 연장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중 교육위원회를 통해 본 조례안을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 모두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