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현장교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논의 □ 국민참여소통채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 □ 교육부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9월 28일(수)부터 10월 8일(토)까지 개최한다. ㅇ 9월 28일(수)을 시작으로 9월 30일(금), 10월 7일(토)에는 교과별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특성화고 전문교과와 특수교육 시안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10월 8일(토)에는 총론 교육과정 정책연구팀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붙임1〕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일정 □ 이번 공청회는 세부 교과별로 진행된 공개 토론회(포럼, 간담회 등), ‘국민참여소통채널(2022.8.30.~9.13.)’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교과별 연구 책임자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로 키워가요! - 초등학교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한 ‘책열매’ 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 - 주요 내용 □ 초등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으로 학습자 중심의 어휘 교육 지원 강화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교육 지원 웹서비스 ‘책으로 열리는 매일(이하 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를 9월 27일(화)부터 신규 개통한다. ㅇ ‘책열매’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휘 학습 이력과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ㅇ 또한,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 새 교육과정에 담겠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 공개 - 주요 내용 □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기간에 총 7,860건의 국민 의견 수렴 □ 역사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 확인,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수정·보완 요청 □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서,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을 지난 8월 30일(화)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요 내용을 9월 19일(월) 발표한다. □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8.30.~9.13.)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로,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이루어졌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들이 직접 찾아본다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 개최 - 주요 내용 □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 개최 □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사회문제 참여를 위한 디지털미디어 활용,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 모색 등 다양한 활동 계획 □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이하 학생참여단)’ 발대식을 9월16일(금),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에는 학생참여단으로 선정된 49개 동아리의 학생 및 지도교사 등이 참석하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한 동아리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 개요 (일시 및 방법) 2022. 9. 16. 17:00~18:00 / 온라인(zoom) (참석자)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및 담당자, 청소년정책연구원, 사업 참여 학생 및 지도교사 등 (주요내용) 참여단 활동 안내, 동아리별 활동 주제 소개 및 소감 한마디 등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 신입생 미충원 등 여건 개선 노력이 있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뒷받침 - 주요 내용 □ 96개 대학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6,197명 감축 □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1,400억 원 지원 (지방대 지원 비율 86%) □ 향후 지방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유지충원율 점검 추진 □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 ㅇ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2022년)을 별도 지원한다. □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되어,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9.14.) 주요 내용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9월 12일 기준) ㅇ 최근 1주(9.6~9.12) 학생 37,286명, 교직원 4,513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20.7%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9월 12일 기준) ㅇ (참여율) 9.8(목) 66.4%, 9.9(금) 0.9%, 9.12(월) 1.5% ※ 등교중지 안내 : 9.8(목) 24,765명, 9.9(금) 772명, 9.12(월) 1,848명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현장교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논의 □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적 책무성 강화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의 장으로 구성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9월16일(금), 서울에서 개최한다. ㅇ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기초학력 보장법」제5조*에 근거하여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수준의 종합계획이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다! -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례 지속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대응 방안 논의 □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시도교육청, 전문가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 수립 예정 □ 교육부는 최근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9월 14일(수) 원격으로 개최했다. ※충남 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침해 사례(2022.8.26.(금)) 발생 ※교육활동 침해 건수: (2018)2,454건→(2019)2,662건→(2020)1,197건(코로나)→(2021)2,269건 ㅇ 이번 간담회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9.6.) 이후 교원단체·노조, 교육청 담당자,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전문적 의견도 청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입 관련 조치 사항 안내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 □ 대학이 일부 제출서류 발급에 오류가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시 서류접수 기한 연장 요청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는 기회균형전형의 지원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활용 ㅇ 9월 14일(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각종 민원서류가 원활하게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안내하였고, ㅇ 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 접수 기한 연장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대학이 제출서류 접수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조치 일정을 공유해줄 것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