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다!
-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례 지속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대응 방안 논의
□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시도교육청, 전문가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 수립 예정

□ 교육부는 최근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9월 14일(수) 원격으로 개최했다.
  ※충남 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침해 사례(2022.8.26.(금)) 발생
  ※교육활동 침해 건수: (2018)2,454건→(2019)2,662건→(2020)1,197건(코로나)→(2021)2,269건
 ㅇ 이번 간담회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9.6.) 이후 교원단체·노조, 교육청 담당자,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전문적 의견도 청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