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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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