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담당과장연장흠 (044-203-7080) 담 당 자사무관 장수용(044-203-7083)교육연구사 서용선(044-203-7088)주무관 양미영(044-203-7090)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개최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이 모여 교육자치 경험 공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8. 7.(수)부터 8. 9.(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에서「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가 모여 교육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개막식, 학술제, 문화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ㅇ 개막식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자치 주체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교육자치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크콘서트’ 시간을 가진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의장, 시도 교육감, 지자체장 등 - 또, 정부 당국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가 함께 교육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ㅇ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ㅇ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ㅇ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백석예술대.백석대.백석문화대 3개 대학 동시 종합감사 실시 3개 대학 간 재산 교환과정에서 제기된 교육부 관계자 유착의혹 등 철저히 감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12.(월)부터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산하 백석예술대학교(전공대학)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산하 백석대학교(4년제) 및 백석문화대학교(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감사는 설립자가 같은 위 3개 대학 간 2016~2017년에 이루어진 재산(교지 및 교사) 교환에 대한 백석예술대 사안조사 과정에서 교환허가의 적법성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합감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3개 대학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종합감사는 재산교환과정 뿐만 아니라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회계, 시설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ㅇ 합동감사단, 시민감사관 및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7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은 존중하되 교육현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할 것임”을 강조하며,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그 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3개 교과에 대한 검정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한다. ○ 검정체제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ㅇ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북 상산고 > □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 우선,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과 관련하여,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4일(수) 서울대 사범대를 방문하여, ‘2019 꿈사다리 장학제도 예술캠프*’에 참여한 23명의 장학생들과 위탁기관**을 격려한다. ☞ [붙임1] 참조 * [정부혁신 과제 3-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 제공 ** (미술) 7.23.~25., 서울대 사범대 위탁 / (음악) 7.24.~27., 한국예술영재교육원(한예종) 위탁 ㅇ 이번 캠프는 예술분야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교육 소외계층 학생에게 1:1 수업, 멘토·멘티 창작활동 등 질 높은 맞춤형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분야 꿈사다리 장학제도 개요> (주요내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예술분야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조기 선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18년 신규 사업) - 중2~고3(5년간) 장학금(월 30만원)과 방학예술캠프, 대학생 멘토링, 진로상담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선발규모) 미술·음악분야 총 30명 ※ (미술분야) 34명 (음악분야)27명 선발·지원 중(‘19년 기준)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미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음악) (기대효과) 중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ㅇ 전국 토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ㅇ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며,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ㅇ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대출금리 2.2%로 동결, 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 ○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하고, ○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19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 ’19.1분기 가계대출금리 3.54%, ’19.6월 기준금리 : (국내) 1.75%, (미국) 2.25∼2.50%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유은혜 부총리,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2학기 현장실습에 대비하여 안전한 실습기업 적극 발굴 독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0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 아진산업을㈜ 방문하여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현장실습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ㅇ 이는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에 앞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 방문이 이루어진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 아진산업㈜은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현장실습 및 고졸취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지역산업체간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처를 발굴하여 연계 ㅇ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수준의 취업률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고졸 취업의 우수 사례지역이다. □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경산시장, 경북교육감, 경산 상공회의소장 등 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와 현장실습과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ㅇ 17개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 과장들과 취업지원관 배치 및 현장
[온라인/실전과정] 10일 Ai 챌린지 +AI 마스터 시스템설계자 9기 (GPT 올인원·학원AI강의 종결판) I 박상민 원장님(학관노 대표강사) 강의는 매기수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 기수부터 시스템 설계자 수강료가 6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 AI 10일 챌린지 4기 ● 강의 다시보기 기간 : 3개월 ● 교육비 : 95만원 ➡️ 6만원 ● 강의공개일정 : 1.16(금)~ 1.25(일) 밤 10:10~11:40 ↓상세요일 및 내용 아래 일정 참고↓ ** AI 10일 챌린지 Live 일정 1강 1.16(금) 프롬프트 로직 2강 1.17(토) AI 개별세팅 맞춤 3강 1.18(일)감성AI 클로드 4강 1.19(월)만능AI Gemini 5강 1.20(화)검색AI 퍼플렉시티, 라이노, 딥리서치 6강 1.21(수)나만의 챗봇 GPTs, GEMS, 프로젝트 7강 1.22(목)요약정리 AI 냅킨, 노트북LM, 릴리스, 클로바노트 8강 1.23(금)프리젠테이션 AI 감마, 미캔, 구글슬라이드 9강 1.24(토)영상생성 AI + 프롬프트 10강 1.25(일) 음악작사, 작곡AI SUNO 2️⃣ AI 시스템설계자 9기 ✅ 9기 업데이트 내용 1. GEMS 설계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