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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강복(044-203-7261)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담당과장 김홍오(044-203-6313)사무관 배기주(044-203-6881)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담당과장 김영재(044-203-6477)연구사 양서윤(044-203-702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3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과
○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부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계획(안)'을 논의했다.
□ 제1호 안건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발표(’19.4.10. 제10차 일자리위원회)한 바 있다. 
○ 그 후속조치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람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정책 협업과 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장), 기재.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중기부장관, 국조실장
※ 안건에 따라 산업계·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
○ 협의회를 통해 사람투자에 대한 정책이 단발성이 되지 않도록 ‘사람투자 전략 -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혁신적 사람 투자 전략도 계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참고 : 사람투자 전략 - 3대 분야 10대 과제
- 협의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연석회의 형태로 운영하며, 필요한 안건의 경우 현장과 연계하여 개최한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작된 미래와 인재 양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근간으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제2호 안건으로 정부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계획(안)(비공개)을 토의한다. 
○ 이번 방안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혁신적 인재 양성을 위해 내용이 풍부하고 질 높은 전문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정부 부처가 보유한 전문 지식·역량과 교육 현장의 수요 간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정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개발지원단으로 구성된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협의회’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에 사용될 현장 밀착도 높은 전문 교과서를 개발·보급한다.
- 이미 개발된 교과서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보완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다.
□ 서면 안건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19.1.25.)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공유한다. 
○ 또한, 평생직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부처별 추진 과제 점검 및 역할 정립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붙임】사람투자 전략?3대 분야 10대 과제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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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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