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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담당과]
사학감사담당관 과장 최기수, 사무관 이광태(044-203-6337)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 김지연, 사무관 고정표(044-203-7111)
교육신뢰회복담당관 과장 박재성, 사무관 민병성(044-203-6661)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① 7월부터 수도권 주요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②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사안 조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4일(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관련 >
□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하여 회계,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또한,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하였다.
□ 이러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염려는 높다. 
ㅇ 그러기에 사안 발생 시에 더더욱 엄정한 대응과 함께 사전 예방과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 이번 종합감사 확대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ㅇ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천명(‘18. 4. 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개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
※ 사립대학 감사대상은 대학(152개교), 전문대학(126개교)이며, 대학원대학(42개교) 및 사이버대학(대학 18개교, 전문대 3개교) 포함시 총 341개교임
ㅇ 전문대학은 예년 수준(1~2개교)으로 실시하되, 입시, 학사,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점차 확대(’18년 3교 → ‘19년 5교→ ’20년 10교)해 나가고, 
ㅇ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여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7.3.예정)를 종합하여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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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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