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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담 당
교육통계과 과장 하유경, 사무관 신태연 (☎044-203-632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 김지연, 사무관 강정훈 (☎044-203-7115)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김도완, 사무관 오인택 (☎044-203-6927)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 팀장 최화식, 사무관 정예영 (☎044-203-6928)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임용빈, 사무관 송미선 (☎044-203-6933)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구영실, 사무관 김재영 (☎044-203-6252)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 사무관 전수문 (☎044-203-6302) 사무관 김동주 (☎044-203-629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센터장 이재혁, 전문원 박세희 (☎02-6919-3885)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재학생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소폭 상승
◈ 실험·실습실 약 90%가 안전 상태인 1·2등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10월 31일(목)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 2019년 교육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혁신과제 5-1-1.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정보 공개 확대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o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8.4조원)보다 약 0.6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로 전년(74.2%)보다 3.1%p, 비수도권 대학은 57.7%로 전년(53.4%)보다 4.3%p 상승했다.
o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p 감소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56.0%)보다 2.3%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전년(48.8%)보다 2.9%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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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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