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흡연, 지각, 성희롱 문제처럼 명백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2025.1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 학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규칙 안내만 해도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교권 약화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

수업 분위기가 흔들리거나 교사가 지도에 주저하게 되면, 학습 집중도는 떨어지고 학교 생활 안정성도 저하된다.

여러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학생·교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