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고교학사제도혁신팀 담당과장 최하영(044-203-6276), 담당자 교육연구사 여미주(044-203-6284)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송달용(044-203-6398), 담당자 교육연구관 유삼목(044-203-6992), 교육연구사 박강현(044-203-638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에 마이스터고(’20년 51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ㅇ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이스터고 :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20년)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 (’22년) 특성화고·일반고 등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25년) 전체 고교 본격 시행
□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ㅇ 오늘날 급변하는 직업세계 및 고용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ㅇ 기존의 경직적인 학과 운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신산업 수요 반영 및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점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희망 학과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 비율: 18.4%, 전과 희망 학생 비율: 25.2% (직능원, ’17년)
ㅇ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등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 선택과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 학점제 도입의 의미 >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학점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융합교육 활성화, 다양한 직무경로 개설, 학교 자율운영 과목 개설 등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학습경험의 확장)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확장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체제 마련
-(학습의 질 제고) 과목별 이수를 통한 학점 취득으로 학습의 ‘양’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최소 성취수준 도달 지원을 통한 학습의 ‘질’ 보장

【마이스터고 학점제 학사제도 적용 방안】

□ (유연한 교육과정 적용)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여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ㅇ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여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학교 자율 편성·운영 과목의 확대, 학교 밖 학습경험 활성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 모습>

□ (융합·심화교육 활성화) 타학과 과목(과정)에 대한 선택 수강 기회 제공과 직무경로 다양화를 통해 융합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ㅇ 전공 학과(과정)와 타학과 과목·과정을 융합 이수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 전공 외 학과(과정)의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최소 24학점) 취득 시 부전공 인정 가능
- 예컨대, 기계과 ‘기계 조작 과정’ 수강생이 소프트웨어(SW) 과목을 수강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계 조작원’으로 산업계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ㅇ 학과 내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부 직무경로*를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다. 
* 직무 또는 자격별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과목 개설
-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학과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정보보안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적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현장 중심 학습경험 확장) 현장 중심 학교 밖 학습경험 확대로 폭넓은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ㅇ 산업체·(전문)대학 등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생의 전공 실무 능력을 제고한다. 
※ (사례) 마이스터고와 대학이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대학 내 기자재 및 실험 실습실을 활용하는 등 상호 협력
ㅇ 최소한의 공통 지침을 만들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학습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공통 지침) 학점 인정 주체, 학점 인정 방법, 평가 및 기록 방식, 교과목 편제 등
(시도별 지침) 선정 기준(교수요목, 시설, 안전, 강사 등), 평가 및 승인 절차 등
□ (책임교육 강화) 모든 학생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이수·미이수제 적용을 대비하여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ㅇ 먼저, 학습 상담 및 진로탐색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이 본인 희망과 진로에 따른 세부 직무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ㅇ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 대해서는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모든 학생이 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를 실시하는 등 과목별 이수 과정을 강화한다. 
* NCS와 연계되는 실습형 과목으로서 성취평가제 적용 중(석차등급 미산출)

※ 보충학습 과정은 방과후·계절학기 수업, 별도 과제부여, 공동교육과정 활용 등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과목별 미이수가 적용되는 완성된 형태의 이수·미이수제는 학점제 제도의 도입 및 성취평가제 적용 일정에 따라 전체 고교 대상으로 단계적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학점제 안착 지원 방안】

□ (연구·선도학교 지원) 전체 마이스터고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여 학점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마이스터고 연구·선도학교: (’19년) 39교, (’20년) 51교
ㅇ 학점제 안내서 개발·보급,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하고 전문교과Ⅱ 특성에 최적화된 수강신청 시스템을 보급한다.
ㅇ 또한,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점제 제도 도입 및 본격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추가 과제를 검토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모델 발굴 등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연구를 지속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 운영 중(’19~)
□ (신산업 및 지역산업 수요 반영)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신산업 및 지역산업 수요 반영을 강화하여 마이스터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ㅇ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 활성화*, 산업체 협약 등 현장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현장성 및 취업률을 제고한다.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산업체 현장전문가를 1/5 이상 참여 확대, 산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산학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ㅇ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산업의 인재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단위학교의 직무경로와 과목개설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 (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하이파이브)을 보완하여 산업계·학교 현장 간 플랫폼으로 활용, 교육청·지자체 간의 연계가 활발한 혁신교육지구 등부터 시범 운영 후 확산
- 또한, 마이스터고가 미래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을 추진할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교원 및 시설 지원)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강사 수급 지원, 현장중심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진로·취업지도, 다과목 지도를 위한 부전공 연수, 산업현장 직무연수(고용노동부 연계 등), 교육과정 전문 교원 양성 연수(’19~, 교당 2명) 등을 확대 실시한다.
ㅇ 학생 진로에 따른 다양한 직무경로·과목개설 수요를 대비하여 산학겸임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인력 및 진로전담교사를 확충**할 예정이다. 
* 산학겸임교사 정교사(2급) 자격 취득 특별과정 활성화, 사범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개설 및 신산업분야 전문가 임기제 채용 법적 근거 마련(’22.~) 등 
** 취업지원인력: (’19.) 40교 → (’22.) 51교(100%), 진로전담교사: (’19.) 47교 → (’22,) 51교(100%)
ㅇ 한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동실습소의 시설과 기자재를 정비·확충하고, 일반교실 및 실습실 등 직업교육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학교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직업계고 실습 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 안전 강화
□ (학점제 홍보 및 인식 개선) 마이스터고 학점제 설명회 및 연수,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이스터고 성과 공유를 통해 특성화고 및 일반고로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향후 도입 일정】

□ 전체 고등학교 대상 학점제의 본격 시행(’25~)을 대비하여 연구·선도학교 확대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추진 등 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ㅇ 먼저 발표된 학점제 도입 일정에 따라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 학점제 적용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일반고는 정책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2년부터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게 되며, 
*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일부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시행 준비를 위한 적용 과제 추가 검토
ㅇ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20)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2010년 처음 개교한 이래로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해 온 마이스터고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했다. 
ㅇ “고교학점제는 미래 직업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전국 마이스터고 현황
2. 직업계고 현황(’18년 기준)
3.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목록
4.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