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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밑거름

[담당과]
교원양성연수과 담당과장 이혜진(044-203-6369)
담 당 자 사무관 최지웅(044-203-6467)주무관 이영광(044-203-646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o교육부는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미래 교원 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교대,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1주기(’98~’02), 2주기(’03~’09), 3주기(’10~’14), 4주기(’15~’17), 5주기(’18~’21)
- (5주기 일정) 교대/교원대 (’18년) → 4년제 일반대학 (’19~’20년) → 전문대학 (’21년)
※ 평가에 의한 교원 양성 정원 감축: 3주기 3,929명 감축 → 4주기 6,499명 감축
□ 5주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수직적 ‘평가’ 개념에서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하여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진단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한다.
o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지표에 반영*하였고, 전체 진단 영역(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중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내외로 상향하였다.
*①초·중등학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②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는 교육과정 ③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지 중점적으로 진단
o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과정에서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현장과의 수평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권역별 토론회(4회, 수도권·충청·전라·경상, ’19.1월), 공청회(’19.2.28), 설명회(’19.4.5.예정)
o역량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정량지표의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하는 등 역량진단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대학의 역량진단 준비가 자연스럽게 교원 양성기관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o특히, 신설지표 예고제를 도입하여 새로 도입되는 지표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19년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미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량 진단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신설지표) 교육시설의 확보.활용, 장애학생 선발.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평가결과 환류 노력, 학부 이수과목 인정 절차의 체계성(교육대학원) 등
□ 올해 4월초에 진단지표편람을 확정·안내하고, 도래하는 ’20년에 일반대학*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별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범대 설치대학(45교), 사범대 미설치대학(113교) 분리하여 실시
** A·B등급 현행 유지, C등급 30% 감축, D등급 50% 감축, E등급 폐지
□ 교육부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o“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교원을 길러내는 교원양성기관의 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9~’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 1부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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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약화, 악성 민원까지… 흔들리는 학교 현장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흡연, 지각, 성희롱 문제처럼 명백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출처: MBC 뉴스데스크(2025.1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 학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규칙 안내만 해도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교권 약화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 수업 분위기가 흔들리거나 교사가 지도에 주저하게 되면, 학습 집중도는 떨어지고 학교 생활 안정성도 저하된다. 여러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학생·교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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