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6일(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o 2019년 사업예산은 총 55,940백만원으로 68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o 지원 유형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2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교 내외)로 구분된다.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인 대학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14~) 개요 >
   (목적)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

   (규모) ’16년 459억원 → ’17년 543억원 → ’18년 559억원 → ’19년 559억원

   (사업기간) 2년(’18~’19년, 1+1년 중 2년차)

   (지원내용)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 지원

□ 2019년 사업 참여대학은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o (중간평가) 2018년 사업 참여 대학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위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 하위대학(10개교 내외)은 지원 중단하고,

* 2018년 사업 실적 및 2019년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도 평가

o (추가선정평가) 지원 중단 대학을 포함*하여 신규 신청대학과 함께 경쟁공모를 진행하여 2년차 추가지원 대학(10개교 내외)을 선정한다.

* 중간평가 결과 일정 점수(70점/100점)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배제(지원불가)

□ 2019년 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개선 등

o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17.) 중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4가지 과제*를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② 평가기준 공개 확대, ③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④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배점 상향 (29점 → 36점, 7점 ↑)

□ 교육부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3.8.)하여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고,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대입전형 개선 성과(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감소*,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고른기회 선발 확대** 등)를 확대하는 한편,

* 논술 : (’17) 14,861명(4.2%) → (’18) 13,120명(3.7%) → (’19) 13,310명(3.8%) → (’20) 12,146명(3.5%)

특기자 : (’17) 7,253명(2.0%) → (’18) 6,353명(1.8%) → (’19) 5,489명(1.6%) → (’20) 4,663명(1.3%)

** (’17) 39,083명(11.0%) → (’18) 40,306명(11.4%) → (’19) 43,371명(12.4%) → (’20) 46,327명(13.3%)

※ 매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o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이 학생 평가 관련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