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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주희 (044-203-6526)
담 당 자 강기태 사무관(044-203-647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붙임1] 참조
ㅇ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19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ㅇ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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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약화, 악성 민원까지… 흔들리는 학교 현장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흡연, 지각, 성희롱 문제처럼 명백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출처: MBC 뉴스데스크(2025.1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 학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규칙 안내만 해도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교권 약화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 수업 분위기가 흔들리거나 교사가 지도에 주저하게 되면, 학습 집중도는 떨어지고 학교 생활 안정성도 저하된다. 여러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학생·교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실전과정] AI 네이버 마스터 6기(AI 검색시대 대비, 새로운 네이버 마케팅 전략) I 박상민원장(학관노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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