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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담당과장 천범산 (044-203-6199)
담 당 자 기술서기관 서혜숙(044-203-655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

○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 학교는 참여 카드사 수에 상관없이 위 기준의 월 수수료만 부담
※ 초.중.고를 제외한 기타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 수수료 기준 적용
○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 ’19. 2. 21일 현재 가맹점 계약 체결 초.중.고 : 4,973개교(붙임1 참조)
-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붙임2 참조).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19.2.20.까지 13,571명 교육 참석)을 실시하고(붙임3 참조),
-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1.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전면시행 대비 가맹점 등록 현황
           2.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절차
           3.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전면시행 대비 담당자 교육 실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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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약화, 악성 민원까지… 흔들리는 학교 현장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흡연, 지각, 성희롱 문제처럼 명백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출처: MBC 뉴스데스크(2025.1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 학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규칙 안내만 해도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교권 약화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 수업 분위기가 흔들리거나 교사가 지도에 주저하게 되면, 학습 집중도는 떨어지고 학교 생활 안정성도 저하된다. 여러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학생·교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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