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1월 31일(목)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관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도 협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ㅇ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②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
ㅇ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ㅇ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현재 총 4곳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ㅇ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ㅇ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ㅇ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번 업무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ㅇ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업무협약서 전문
2.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