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9.9℃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1.4℃
  • 구름조금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2.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7℃
  • 구름조금금산 9.9℃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1.4℃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학부모 고충지원센터’운영

[담당부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석광우 교육연구관(☎ 044-203-6713), 신승희 교육연구사(044-203-666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를 12월 27일(목) 13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o 12월 22일 기준,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17.4~’18.4, 111개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o 다만,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도교육청에 이관 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며, 
 o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 현장지원단 역할, 폐원 인가 원칙 및 절차,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지원 계획,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전략 등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轉園, 유치원을 옮김) 계획 현황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o 전원 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및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안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o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시하고,
 o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o 특히, 유치원 정원 부족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하여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o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교육뉴스

더보기
교권 약화, 악성 민원까지… 흔들리는 학교 현장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흡연, 지각, 성희롱 문제처럼 명백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출처: MBC 뉴스데스크(2025.1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 학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규칙 안내만 해도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교권 약화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 수업 분위기가 흔들리거나 교사가 지도에 주저하게 되면, 학습 집중도는 떨어지고 학교 생활 안정성도 저하된다. 여러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학생·교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실전과정] AI 네이버 마스터 6기(AI 검색시대 대비, 새로운 네이버 마케팅 전략) I 박상민원장(학관노 대표강사)

[온라인/실전과정] AI 네이버 마스터 6기(AI 검색시대 대비, 새로운 네이버 마케팅 전략) I 박상민원장(학관노 대표강사) 이정도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배우시도록 강제로 끌어드립니다. ​ 네이버 마스터 강의일정 1️⃣네이버 마스터 Zoom Live 5강 1강 11.18(화) 오전 9:30~11:30 2강 11.19(수) 오전 9:30~11:30 3강 11.20(목) 오전 9:30~11:30 4강 11.21(금) 오전 9:30~11:30 5강 11.22(토) 오전 9:30~11:30 실시간 강의 못보셨다구요? 걱정마세요. 언제어디서든 들을수 있도록 ​ ✅ 강의 종료후 24시간 이내 영상+자료 업로드 완료 ✅ 강의 다시보기 3개월: 11.19(수)~ 2.20(금) (3개월) 질문이요? 카톡으로 바로바로 하세요! ✅수강기간, 1:1 카톡 질의응답 진행 Zoom Live + 다시보기 제공 + 카톡으로 Q&A ​ [교육 특전] - 강의자료 PDF제공 - 강의 후, 원장님들의 이해여부에 따라 추가 강연 녹화됨. - 1:1 질문: 교육기간 중 강의 관련된 모든 질의/응답 가능 [신청하기] ​ 강의신청 선착순 25명에게, 2025년 마지막 네이버 마스터

[무료] 쓰기 하나로 초·중을 잇다|저·고학년 연계형 성장 시스템 알파영어 설명회-김지영원장님(쏘윌아이영어학원 대표원장)

[무료] 쓰기 하나로 초·중을 잇다|저·고학년 연계형 성장 시스템 알파영어 설명회-김지영원장님(쏘윌아이영어학원 대표원장) 제가 운영하는 쏘윌아이 학원은 하루 4시간 수업만으로도 130명 규모로 성장, 대형으로 빠지던 고학년의 역유입, 중등 내신 평균96, “쓰기 때문에 다니는 학원”이라는 학부모 신뢰를 얻었습니다. * 주관 : 알파영어, 학관노 * 제목 : 쓰기 하나로 초·중을 잇다 (저·고학년 연계형 성장 시스템 알파영어 설명회) * 강사 : 김지영원장님(쏘윌아이영어학원 대표원장) * 시간 : 11.20(목) 오전/밤 10:10~11:10 * 진행 : 무료 / 온라인 줌 설명회 ​ [신청하기] * 시간 : 11.20(목) 오전 10:10~11:10 * 신청하기 : https://bit.ly/4hKtApR ​ * 시간 : 11.20(목) 밤 10:10~11:10 * 신청하기 : https://bit.ly/4hKJksR * 주관 : 알파영어, 학관노 * 제목 : 쓰기 하나로 초·중을 잇다 (저·고학년 연계형 성장 시스템 알파영어 설명회) * 강사 : 김지영원장님(쏘윌아이영어학원 대표원장) * 시간 : 11.20(목) 오전/밤 10:10~11:10 *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