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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 개최

[담당부서]국가교육회의기획단 장학사 최정윤(☎ 02-2100-1334), 사무관 박경희(☎02-2100-1312)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직무대행 김진경)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한다.

 

□ 이번 경청회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미래사회 전망 및 교육비전 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경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요 의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정립하는데 참고하고, 향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초안)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경청회는 10월 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2주간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청회는 김진경 교육비전특별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정책 의제 제안에 관한 지정토론, 시민과의 열린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o 지정토론에는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생, 학부모, 교수·교직원, 대학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산업계 관계자등이 참여하며,
o 일반시민들도 사전 신청(https://goo.gl/forms/lmyhFQ8to7FF8s5D3) 또는 당일 현장 신청 후, 시민과의 열린토론에 참여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은 “산업사회에서 인공지능 자동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정책 지형 전반에 강력한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1.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 계획 1부.

* 붙임2. 경청회 홍보 웹(Web)포스터 1부.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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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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