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8년 9월 11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개요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6년~’17년), 재정(’15년), 교육 참여·성과(’16년~’17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홈페이지(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18?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 16.5명, 중 14.7명, 고 13.8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 23.2명, 중 28.4명 

 ○ ’16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 15.0명, 중 : 12.7명, 고 : 13.0명)보다 높았다.
    ※ ’06년 대비 초등학교 10.2명, 중학교 6.2명, 고등학교 2.1명 감소
 ○ ’16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초 23.4명, 중 30.0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0.2명, 중 1.5명)했으나, OECD 평균(초 : 21.3명, 중 : 22.9명)보다 높았다.
    ※ ’06년 대비 초등학교 8.4명, 중학교 7.4명 감소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16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국 16.5 14.7 13.8 23.2 28.4   
OECD 평균 15.0 12.7  13.0 21.3 22.9 

   ※ 교사 :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교사 포함)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 학급당 학생 수 추이   
  

○ ’17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0,395, 중학교 $30,455, 고등학교 $29,738로 OECD 평균(초 : $32,258, 중 : $33,498, 고 : $34,943)보다 적었으나,
   -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3,405, 중학교 $53,465, 고등학교 $52,747로 OECD 평균(초 : $45,004, 중 : $46,780, 고 : $48,697)보다 많았다.
 ○ ’17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 38주, 중 : 38주, 고(일반계) : 37주, 고(직업계) : 38주)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 183일, 중 : 181일, 고(일반계) : 180일, 고(직업계) : 182일)보다 다소 많았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4.4%(0.1%p↓), 민간재원 1.4%(0.4%p↓)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초등 $11,047, 중등 $12,202, 고등 $10,109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 ’15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1.8%(0.4%p↓)로 OECD 평균(1.5%)보다 0.3%p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GDP 대비 공교육비(’15 회계연도 기준)>
(단위 : %)
 
구 분 고등교육 초등학교~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  국 0.9 0.9 1.8 4.4 1.4 5.8   
OECD 평균 1.1 0.4 1.5 4.3 0.7 5.0 

    ※ 한국의 연도별 GDP : (’14년) 1,486.1조원 → (’15년) 1,564.1조원
 ○ ’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4.3%, 0.7%)보다 모두 높았다.
   -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현황(2015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2015년)   
  

 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15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및 중등교육단계에서 증가하여 $11,143으로 전년($11,129)보다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10,520)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
   - 초등교육은 $11,047, 중등교육은 $12,202으로 OECD 평균(초등 : $8,631, 중등 : $10,010) 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10,109로 OECD 평균($15,656) 보다 낮았다.

 ③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 ’15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1%, 고등교육 36.1%로서, 전년보다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OECD 평균 : 초등학교~고등학교 90.4%, 고등교육 66.0%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만 3~4세 취학률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 유지(’08년~) 

 ○ ’16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 20~24세 50%로 OECD 평균(15~19세 : 85%, 20~24세 : 42%)보다 높으나, 5세~14세 97%, 25~29세는 9%로 OECD 평균(5~14세 : 98%, 25~29세 : 16%)보다 낮았다.
     *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7%, 만 4세 93%, 만 5세 90%이다.
    ※ OECD 평균 : 만 3세 76%, 만 4세 88%, 만 5세 95%
 
연령별 취학률 현황(2016년)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2017년)   
  

 ○ ’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1%p↑)로서 OECD 평균(38%)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전년 수준)로서 ’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 / 연령별 인구 수
 ○ ’16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6(1↑), 대학 졸업자 149(4↑), 대학원 졸업자 198(9↑)이다.
    ※ OECD 평균 : 전문대 졸업자 123, 대학 졸업자 144, 대학원 졸업자 191
 ○ ’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3%,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8%였다.
    * 고용률 =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 수
    ※ OECD 평균 : 고졸 75%, 전문대졸 81%, 대학졸 84%, 석사졸 88%, 박사졸 92%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12, ’15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25~64세 자녀의 비율은 27%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다.
    *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 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

□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8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붙임】 ?OECD 교육지표 2018?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