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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회와 함께 연구부정 유형별 기준 구체화 추진

[담당부서]교육부 학술진흥과 이양주 서기관(☎ 044-203-6852), 김미희 주무관(☎ 044-203-687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선정된 2개의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적용하여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ㅇ 또한,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하여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07.2, 훈령)된 이후, 교육부는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러나,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연구윤리 및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해야 비로소 정식 논문으로 인정받음

□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서,
 ㅇ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교육부는 올해 처음 시작한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학문 분야별 특징에 맞는 연구윤리 확립 노력이 학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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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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