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7일(금)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이하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6.22.~7.12.)에는 총 608건(개인 595, 단체 13*)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591건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 (접수의견) 총 608건(단체 13건 - 찬3, 반8, 기타2 / 개인 595건 - 찬9, 반583, 기타3)
     * ‘한국○○○연맹’은 서명부(약140천명)를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 등 개인의 유효한 의견으로 접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단체 1건으로 처리

   - 반대 의견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상세 의견은 내용별로 분류?검토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이유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참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일부(역사과 교육과정)를 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이번에 확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의 중론을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 교과서 내용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 유지, ‘성취기준 해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서술 추가
  ○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상세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라고 밝히며,
  ○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