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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평가’신뢰도 제고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 개최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유명한 교육연구사(☎ 044-203-7031), 정상명 교육연구사(☎ 044-203-628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 20.(금) 14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단위학교 시험지 유출에 따른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 시험지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세부적으로는 단위학교 시험관리 및 관련자 책무성 강화 방안, 보안 업무 소홀·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 현재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 간 학생평가 교차점검* 중 단위학교의 시험지 보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를 공유할 예정이다.
   * 17개 시·도교육청 초·중·고교 대상(총 51교)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교차점검 추진 중(6.29.∼7.27.)
 ○ 또한,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학기 시작 전까지 단위학교의 시험지 관리 현황에 대해 철저한 점검·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위학교의 시험지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정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기준을 마련하며,
 ○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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