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 5.(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 지난 5. 31.(목)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o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교육부에 통지한 바 있다.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
 1. 선발 방법의 비율
   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2. 수능 평가방법 : (1안)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상대평가 유지 원칙
< 권고사항 >
 1.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여부) :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제 유지 권고
 2.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권고

<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 >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제시
 

□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범위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강조하면서,
 o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평가전문가, 대교협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대교협, 평가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가 및 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조사·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 및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참조
 o 특히, “국가교육회의 권고 및 부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 및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8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