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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자료문의] 대입정책과 서기관 정성훈 (044-203-6367), 사무관 한성태 (044-203-636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11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②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③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 또한,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②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③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 아울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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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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