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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

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장학과  담당과장 신미경 과장(044-203-6285) 담당자  김효라 사무관(044-203-6271)이옥선 주무관(044-203-661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립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하였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17.10.13. / 20)

주요 합의 사항 및 단계적 폐지 원칙으로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한다.

○ 국가장학금 유형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 마련한다.

○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 부총리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의 사항 확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10월 중 개최 예정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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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약화, 악성 민원까지… 흔들리는 학교 현장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흡연, 지각, 성희롱 문제처럼 명백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출처: MBC 뉴스데스크(2025.1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 학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규칙 안내만 해도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교권 약화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 수업 분위기가 흔들리거나 교사가 지도에 주저하게 되면, 학습 집중도는 떨어지고 학교 생활 안정성도 저하된다. 여러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학생·교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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