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27일(수),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학의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사학의 육성을 도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이 있다면 국민들의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을 다진다.

□교육부는 그 간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유례없는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사학의 도약과 발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정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법조계, 회계법인 등),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1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 지원을 위해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학발전·제도개선TF*, 사학비리조사·감사TF**을 운영한다.

* (사학발전·제도개선TF) 사학지원 강화방안,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 수립·시행

** (사학비리조사·감사TF)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 및 감사계획 수립, 감사 실시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1)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2)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3)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4)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5)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를 실시간 운영하여 국민들의 사학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접수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국민제안센터 배너를 설치해사학의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을 24시간 경청하고,

○비리의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감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고 하면서

○“전체 학교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중 372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