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  담당과장 최승복 (044-203-7070) 담당자  서기관 김아영 (044-203-703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일, 다년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출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특히 교육계와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o 위원회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인사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o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의 주요 조사 과제 제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절차적?실질적 위법?부당행위 여부

-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

※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편성 등

- 기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 조직 구성?운영 사항 전반 

② 조사 결과 검토 및 처리 방안 심의

③ 향후 재발방지 대책 연구 및 제안 등

□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o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