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1.1℃
  • 구름조금고창 -5.4℃
  • 맑음제주 4.9℃
  • 구름조금강화 -5.2℃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ㅇ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태규의원(2022.8.18.)/강득구의원(2022.9.5.)



교육뉴스

더보기


대입컨설팅(학생부종합전형) 전문가 과정! (입시 분석 툴 제공) / 김박현 실장님

대입컨설팅(학생부종합전형) 전문가 과정! (입시 분석 툴 제공) / 김박현 실장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분석 교육 및 실습) / 대입전문가 / 온라인 ☞ 신청기한 : 11.30(수)~12.8(목/오후5시까지) --- ** 적용대상 "대입전문가, 2024학년도 이하(고2 이하) 대상, 새로운 학종분석 툴!" "이 대상의 강좌는 학생부가 바뀌기 전까지 계속되는 강좌입니다." * 2021년 12월에 첫 개시 된 강의입니다. 기존 고3 툴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현 고2 이하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입수한 정보 1. 세/특 >= 동아리 = 진로활동 2. 독서(독서란 제외) = 행/종 3. 자율활동 등 기타 --------------- 입시 1타 김박현 실장님의 대입전문가 과정! "대입전문가 TOOL이 궁금하신가요?" 학생부종합전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TOOL을 소개합니다. 분석 TOOL을 통한 '객관적'인 대입경쟁력 판단 가능! 매뉴얼을 학습하면 '누구나' 진로상담 가능! 학생의 현재 '영역별 경쟁력' 확인 가능! 학생의 현재 '지원가능대학' 확인 가능! 결과를 토대로 이후

[전국포럼] '신학기 초등영어 신입생으로 넘쳐나는 특급 노하우'

안녕하세요. 22년차 지역1등 초등전문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관노 대표강사 김동욱(땡큐원장)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경쟁학원으로 노출될까봐 온라인강의에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유료강의에서만 말씀드렸던 초등영어 신입생 모집 특급 노하우를 공개 합니다. 강의내용은 실제 학원현장에서 검증된 노하우로 원장님들의 학원에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쉬운 것은 좌석이 넉넉하지 못해 소수의 원장님들만 참석이 가능하고 온라인강의에서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학원이 신청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들으시고 내년 신학기에 신입생으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참석 소수 원장님께만 공개해 드립니다) [교육내용] <1부. 70분 - 김동욱 원장님> • 신입생을 줄세우는 원장들의 노하우 • 신입생을 줄세우는 최신 마케팅 및 홍보 노하우 <2부. 20분 - 후원사 설명회 : 알파영어> • 서울 : 박지영 원장님 (알파로 수학원장님이 영어학원 3개관 확장운영) • 대구 : 박지현 원장님 (알파로 초등 저학년 신입생 줄세우기 / 마감) • 부산 : 박빛나 원장님 (알파로 퇴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