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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6.15. 시행 -


주요 내용
□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②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용도 확대
③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⑤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붙임2 참조)
ㅇ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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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1주차무료] 영어학원 경영전문가 자문과정 (1:1 자문받고 성공하는 영어학원 구축하기) ㅣ 김동욱원장님 1:1 자문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1. 영어학원 창업에 많은 경험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2. 1:1로 자문을 드리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을 자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1 개별 맞춤형 자문은 자문을 받으시는 원장님께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강사 인사말] 안녕하세요. 학관노 영어학원 경영 및 창업 부분 대표 강사 김동욱원장입니다. 요즘 학원 하시기 힘드시죠.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잘 되었는데 요즘은 열심히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22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학관노에서 11년 동안 강의와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영어학원들의 창업과 폐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되는 학원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었고 폐업하는 학원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패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별, 개인별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전국강의나 창업과정을 통하여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에 참석하신 많은 원장님들께서 학원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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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관노 영어경영부분 대표강사 김동욱 원장입니다. 제가 22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영어교재와 학습프로그램을 써봤지만 그 중에 학원에 돈을 벌어다 주는 교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알파영어입니다. 알파영어는 저희 학원에서 현재 10년째 돈을 벌어다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영어교육 트랜드도 변하는데 알파는 여전히 저희 학원의 주력프로그램으로 학원매출을 올려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원장님들이 알파영어를 통하여 학원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파영어프로그램이 어떻게 학원에 돈을 벌어다 주는지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알파를 통하여 학원성장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강의때 뵙겠습니다. [설명회 안내] * 주관 : 알파영어, 학관노 * 제목 : 알파영어 라이팅은 대체불가다! (지역에서 선점하여 경쟁력을 갖춰라. 끝!) * 참가비 : 무료 ------------- [설명회 목차] part 1 : 학원에 돈을 벌어다주는 교재(프로그램)은 따로있다. part 2 : 대체불가 알파영어논술의 7가지 비밀 ------------- [설명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