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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o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o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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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학생 포기는 인권침해…고교학점제 안착시킬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의 핵심 제도”라며, 하위권 학생도 제도 속에서 포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강화, 책임교육제 확대 등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초학력 미비, 학교 간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등의 문제로 제도 안착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는 자녀의 수업 선택, 졸업 요건, 대입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특히,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는 ‘낙오 없는 제도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제로 작동할지가 중요한 대두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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