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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첫 주, 학교의 현 학사일정을 유지하도록 안내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729, 6471)

 

개학 첫 주, 학교의 현 학사일정을 유지하도록 안내
- 현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기존 학사일정 적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학 첫 주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학교밀집도 등)대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
□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학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 교육과정, 급식 및 돌봄 등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다만, 현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 시점(~2.28.)과 거리두기 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학사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와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 신학기 대비 현장점검 및 소통(2.22. 광주 일동초) 등 제안
 ㅇ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개학 첫 주는 학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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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약화, 악성 민원까지… 흔들리는 학교 현장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흡연, 지각, 성희롱 문제처럼 명백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출처: MBC 뉴스데스크(2025.1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 학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규칙 안내만 해도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교권 약화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 수업 분위기가 흔들리거나 교사가 지도에 주저하게 되면, 학습 집중도는 떨어지고 학교 생활 안정성도 저하된다. 여러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학생·교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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