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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요!

담 당
교육부 정보보호팀 팀장 김도영(☎044-203-6515)
사무관 장창헌(☎044-203-65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보안부 부장 김동우(☎053-714-0495)
연구원 윤성준(☎053-714-0511)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요!


◈ 원격수업 전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감시를 위한 보안관제 강화
◈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안 취약점 긴급 대응 및 공유 체계 강화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맞아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원격교육을 하는 동안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원격교육 누리집*의 해킹, 서비스 거부공격, 각종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e학습터, 에듀넷 티 클리어, 학교온,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총 10개 누리집
   - 특히, 원격교육 학습 도구(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원격교육 누리집 긴급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운영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 전담기관으로 교육기관의 사이버공격 보안관제, 인터넷 침해 대응, 정보보안 예방, 정보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 한편,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원격교육 상용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보안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최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민간 동향을 교육부와 공유한다.
 ㅇ 경찰청에서는 원격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과다한 소통량(트래픽)을 유발하는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를 위반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이를 통해, 원격수업 방해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한 사이버 범죄 예방에 노력한다.
□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민간업체(CSP*, 보안업체 등) 등과 ‘교육기관 긴급대응?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loud Service Provider)
 ㅇ 이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를 개통하여 원격수업 관련 보안 위협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격수업 누리집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해커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안내해 드린 원격수업 위한 실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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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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