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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코로나19)

담 당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이성희, 교육연구관 손성호(☎044-203-6203)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 하경환 , 사무관 신경선(☎02-2100-403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이연숙 , 사무관 김경은(☎044-203-1572)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과장 임강섭, 사무관 김종구(☎044-202-369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책과 과장 정우진, 사무관 윤희근(☎044-201-4151)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다.
ㅇ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18년 9월)
□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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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약화, 악성 민원까지… 흔들리는 학교 현장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흡연, 지각, 성희롱 문제처럼 명백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출처: MBC 뉴스데스크(2025.1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 학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규칙 안내만 해도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교권 약화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 수업 분위기가 흔들리거나 교사가 지도에 주저하게 되면, 학습 집중도는 떨어지고 학교 생활 안정성도 저하된다. 여러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학생·교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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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실전과정] AI 네이버 마스터 6기(AI 검색시대 대비, 새로운 네이버 마케팅 전략) I 박상민원장(학관노 대표강사) 이정도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배우시도록 강제로 끌어드립니다. ​ 네이버 마스터 강의일정 1️⃣네이버 마스터 Zoom Live 5강 1강 11.18(화) 오전 9:30~11:30 2강 11.19(수) 오전 9:30~11:30 3강 11.20(목) 오전 9:30~11:30 4강 11.21(금) 오전 9:30~11:30 5강 11.22(토) 오전 9:30~11:30 실시간 강의 못보셨다구요? 걱정마세요. 언제어디서든 들을수 있도록 ​ ✅ 강의 종료후 24시간 이내 영상+자료 업로드 완료 ✅ 강의 다시보기 3개월: 11.19(수)~ 2.20(금) (3개월) 질문이요? 카톡으로 바로바로 하세요! ✅수강기간, 1:1 카톡 질의응답 진행 Zoom Live + 다시보기 제공 + 카톡으로 Q&A ​ [교육 특전] - 강의자료 PDF제공 - 강의 후, 원장님들의 이해여부에 따라 추가 강연 녹화됨. - 1:1 질문: 교육기간 중 강의 관련된 모든 질의/응답 가능 [신청하기] ​ 강의신청 선착순 25명에게, 2025년 마지막 네이버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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