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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코로나19)

담 당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이성희, 교육연구관 손성호(☎044-203-6203)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 하경환 , 사무관 신경선(☎02-2100-403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이연숙 , 사무관 김경은(☎044-203-1572)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과장 임강섭, 사무관 김종구(☎044-202-369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책과 과장 정우진, 사무관 윤희근(☎044-201-4151)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다.
ㅇ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18년 9월)
□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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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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