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사무관 최원휘 (☎044-203-6471), 교육연구관 정상명 (☎044-203-644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 (☎044-203-6547)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교육연구사 최영선 (☎044-203-7014)
교육부 이러닝과 과장 권지영, 사무관 이세연 (☎044-203-6475)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 (☎044-203-641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사무관 김효라 (☎044-203-649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 (☎044-203-6380)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팀장 김동안, 사무관 진경호 (☎044-203-716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서기관 오성일 (☎044-202-3581)

◈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 전국 학교, 3월23일에서 4월3일까지 휴업기간 연장
-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 4월5일까지 연장
- 중대본, 감염증 추세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휴업기간 개학 준비에 집중
◈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방역과 학습지원 실효성 제고

◈ 개학 연기 배경과 주요 내용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정부도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 앞으로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후속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추진 체계

□ 정부는 개학 이전에 학교의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ㅇ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

① 학교 방역 강화
□ 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한다.
* 학교 시설 소독 및 방역물품 비축 활용, 수업환경 및 시설 위생관리, 학생·교직원 생활수칙·교육환경 관리, 발열검사 및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ㅇ 아울러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단, 기저질환자 등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ㅇ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 및 급식 환경의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②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
□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ㅇ 휴업 3주차(3.20.)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 휴업 4주차(3.23.)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ㅇ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나갈 것이다.
* '00년부터 교육복지 정책으로 지원, ‘19년 전국 17만명 학생 수혜(451억원)
** (대구교육청) 학교 보유 스마트 기기 대여 실시, KT에서 단기 인터넷 무상 지원
ㅇ 교사를 위한 원격지원 자원봉사교사단(‘교사온’)을 본격 운영(3.16.~)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③ 긴급 돌봄 등 행·재정 지원
□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따라 신설된 온라인 학습온 누리집*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EBS, 주제별 누리집 등) 및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교온(onschool.edunet.net) 사이트에 긴급돌봄 탭을 신설하여 콘텐츠 공유·활용
ㅇ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ㅇ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하여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ㅇ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감염증 예방 조치 및 행·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