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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코로나19)

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장 연장흠(☎044-203-7080)
사무관 장수용(☎044-203-708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ㅇ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40일 이상 → 6일)(법제처 협조) 등
□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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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 참석(코로나19)
담당과 교육협력팀 팀 장 안웅환(☎044-203-6466) 행정사무관 박상열(☎044-203-6461)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 참석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3월 19일(목) 오후 2시, 교원단체*와「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갖는다. 교원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한상훈),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정성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정오),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 순서는 가나다 순 □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추가 연기가 결정된 초유의 상황에서, 교육부-교원단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한 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함께 협력할 것에 대한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연기라는 정부 방침에 지지·협조와 함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실천과 연대에 앞장서는 전국의 교사와 교원단체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교원단체가 중추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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