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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현장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044-203-6345)
서기관 차영아 (☎044-203-6318), 사무관 박종필 (☎044-203-6380)

 

유은혜 부총리,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현장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학원총연합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학원휴원 적극 동참
- 교육부, 학원 휴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지원방안 적극 모색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9일(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종덕, 이하 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 학원총연합회 : 1965년도 교육부 인가 사단법인, 전체 학원(86,435개)의 67% 가입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의 진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의 적극적인 휴업 동참에 대한 논의와 함께,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 교육부는 지금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학생이동 최소화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는 한편 학교를 통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중고 개학을 3주 연기한 바 있으나,
ㅇ 학원의 휴원 동참이 없다면 학생안전과 감염방지의 효과가 감소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학원의 휴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 학원연합회는 학생들의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한 휴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휴원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ㅇ 대출 시 학원에 대한 우대, 임차료나 강사료 등의 지원, 소독이나 발열체크기 지원 등 학원을 위한 대책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ㅇ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번주까지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하되
- 점차 코로나19가 지역별·학원별로 심각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3월 셋째주에는 탄력적인 휴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ㅇ 이번주부터 실시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점검에 국한되어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학원연합회가 휴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을 위해 가능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다만, 3월 셋째주의 학원 휴원에 대한 탄력적 운영 여부는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이번주까지의 코로나19의 상황변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 규제 목적이 아니라, 학원의 안전한 개원을 위한 방역점검을 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므로, 학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와 학원연합회는 학원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정부의 휴원권고에 적극 참여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향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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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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