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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 교육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
◈ AI·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조성 및 대학 혁신 지원
◈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지원
◈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교육체제 기반 마련
◈ 2020년 10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를 토대로 사회부처 간 협업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일(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교육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유아, 학생, 교직원 등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ㅇ 2020년 교육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020년 교육현장에서 변화다운 변화를 만들고,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ㅇ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ㅇ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포용국가 사회정책 전략회의 추진 등을 통해 사회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교육정책 변화 방향을 꼼꼼하게 챙겨 현장에 안착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ㅇ 10대 핵심과제는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고교 서열화 해소, △ 일반고 역량 강화, △ 고교학점제 추진, △ 학교공간 혁신, △ 대입 공정성 강화, △ 사학혁신, △ 대학·전문대학 혁신, △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 「붙임2」자료 참고
□ 2020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 포용 】유아부터 초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

□ 각별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하여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ㅇ 입학 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 교사, 교원자격소지자, 교·사대생 등 활용(’20. 800개교) / ** 두드림학교(’20. 2,900개교)
ㅇ 기존 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등하굣길 안전, 방과후 돌봄**, 학습준비물 준비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 바닥난방, 교실 내 개수대, 실내인테리어 개선(‘20.下~, 1학년 교실 50% 우선 목표)
**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 제공(‘20.下, 돌봄수요·대기자가 많은 학교 시범 실시)

□ 올해 「유치원 3법」 시행,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학부모 안심유치원 : (‘19) 10개 시도 → (’20) 17개 시도
ㅇ 국공립 유치원은 취원율 40%(~2021년)를 목표로 지속 확충하고,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초등·지역 돌봄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초등 돌봄교실(’20. 700실), 마을 돌봄기관(’20. 430개소)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5만 명까지 확대해서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한다.
ㅇ 초등돌봄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 받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현(’20.下)하고,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등 거주지 인근 돌봄 시설을 확충해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혁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변화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교육 의무화*가 완료되며, 이와 동시에 AI 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 다만,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도입
ㅇ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AI 기초·융합 선택과목(’21.적용) 신설, 시범학교 운영, 전문 교육인력(’20. 약 1,000명, 교사 재교육)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ㅇ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전 국민이 AI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AI 교육 등을 위한 미래형 학교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Wi-fi)을 설치할 계획이다.
ㅇ 우선적으로 올해는 초·중학교 교당 최소 60개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초·중·고에 교당 최소 4개 교실 이상의 무선환경 구축을 완료한다.
□ 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 대학혁신 지원 : (’19) 5,688억 원 → (’20) 8,031억 원 / 전문대학 혁신 지원 : (’19) 2,908억 원 → (’20) 3,908억 원
ㅇ 특히, 올해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상생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1,080억 원, 3개 지역)’을 새롭게 추진한다.
* 교육부 내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신설(’20.3.1.)
ㅇ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한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공정 】교육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 2019년 마련한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ㅇ 서열화 된 고교교육 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한편,
※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20.2) 및 ’25년 전에도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전환 유도
ㅇ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 학종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16교)에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필수화 등
□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월 60만 원) 신설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20. 600명)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교육신뢰회복추진단(2019.1.~, 단장: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중심으로(컨트롤타워), 교육현장 비리 근절,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부 자체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 】미래교육체제 선제적 준비 착수

□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및 학교공간, 교원, 교육과정, 대입제도 변화 등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교육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교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2025. 본격 시행) 기반을 조성한다.
ㅇ 올해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가 우선 도입되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20.下)하여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 고교학점제 : (’20) 마이스터고 도입 →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부분도입 → (’25) 전체 고교 본격 시행
ㅇ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서 일반고 전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한다.
*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사업(’20~’22)’ 추진
ㅇ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20. 24개)’를 신규로 선정·지원한다.
□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올해 600개교 교실을 혁신할 계획이며, 학교 전체 공간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사업*도 개시한다.
* 학교 단위 공간혁신 : 50개교, 7,000억 원 / (’20) 사전기획 → (’21) 설계 → (’22) 공사 → (’23.上) 구축

□ 교원이 미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20.下, ‘(가칭)교원정책 2030’)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ㅇ 미래 교육환경 및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2022 교육과정’ 및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도 착수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교육 현장의 변화로 보답하겠으며, 올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2020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 2020년 10대 핵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