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대입정책과 담당자 과장 송근현(☎044-203-6368), 사무관 이재용(☎044-203-6364)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학생·학부모 입시부담 완화 기대
◈ 총 70개 내외 대학(약 698억 원 지원 예정) 선발 및 선정평가 그룹 개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어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26일(수) 확정·발표하였다.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2014~) 개요 >
(목적)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 조성
(규모) 2016년 459억 원 → 2018년 559억 원 → 2020년 697.8억 원, 총 70교 내외 지원
(사업기간) 2년(2020~2021년, 1+1년)
(주요내용)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활동,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강화, 사회적 배려자 전형 및 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등

□ 선정평가지표는 이미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하였다.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27.)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28.)
※ [붙임1]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평가지표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의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두 사업유형(유형Ⅰ·Ⅱ)도 개편된다.
ㅇ 유형Ⅰ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하였으며,
ㅇ 유형Ⅱ는 그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대학의 대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최근 4년(2016∼2019) 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으로 지원조건 한정

ㅇ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일부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유형Ⅰ 선정대학 중 7개교 내외, 교당 3억원 지원 예정
□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ㅇ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여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 교육부는 추후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1.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평가 지표 1부
2.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