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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담당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이홍열(☎044-203-6776)

사무관 신소영(☎044-203-631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기반 조성과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정보제공 강화로 편의성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을 2월 19일(수)에 발표하였다.
   ** (2006년)4,045명 → (2010년)5,213명 → (2015년)8,598명 → (2019년)9,653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2017년, 캠퍼스 기준) : 우수 101개(23.9%), 보통 163개(38.6%), 개선요망 158개(37.5%)
 ㅇ 이 방안은 장애대학생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 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정책연구용역(’19.6.~11.), TF팀 운영(’19.12.~’20.1.), 대학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19.12.~’20.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20.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20.1.)
□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연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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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24일 오후부터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인증 및 로그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나이스는 초·중·고 학생의 성적, 출결, 생활기록부 등 학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며, K-에듀파인은 교육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현재 필수적인 업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유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교육민원24를 통한 제증명 발급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제한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활기록부나 성적 증명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학부모에게 중요한 이유]이번 장애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학생 생활기록부와 성적 등 입시 관련 핵심 자료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원서 접수, 증명서 제출 시기가 겹치는 경우 학부모가 불편을 크게 겪을 수 있어 대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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