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044-203-6648)
사무관 이보배 (☎044-203-6703)사무관 지광현 (☎044-203-6159)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ㅇ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잔여 68건) 하반기 심의 예정, (중복과제 16건)
 ㅇ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