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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과장 이성희 (☎044-203-6506)
사무관 이가원 (☎044-203-6441) 주무관 맹주민 (☎044-203-6316)

 

2019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 시·도교육청에 대해 공교육 혁신 강화 등 4개 영역 평가 실시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청간 교류 기회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3일(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게 2018년부터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 교육부는 전년도(’18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4개 평가영역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市)지역과 도(道)지역으로 나누어 평가
 ㅇ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각 1인을 추천받아 시지역 추천 인사는 도지역 평가, 도지역 추천 인사는 시지역 평가에 참여
□ 평가결과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별 총평으로 제시되었다.
    ※ [붙임]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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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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