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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과장 이성희 (☎044-203-6506)
사무관 이가원 (☎044-203-6441) 주무관 맹주민 (☎044-203-6316)

 

2019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 시·도교육청에 대해 공교육 혁신 강화 등 4개 영역 평가 실시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청간 교류 기회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3일(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게 2018년부터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 교육부는 전년도(’18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4개 평가영역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市)지역과 도(道)지역으로 나누어 평가
 ㅇ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각 1인을 추천받아 시지역 추천 인사는 도지역 평가, 도지역 추천 인사는 시지역 평가에 참여
□ 평가결과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별 총평으로 제시되었다.
    ※ [붙임]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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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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