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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담당과장 원용연 (044-203-6539)
담 당 자 사무관 한승우 (044-203-6975)주무관 전상희 (044-203-6982)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0.3%p 증가,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감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2월 중 발표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개요

 

 (기간/대상) ’19.4.1.(월)~4.30.(화)(온라인 조사) / 초4~고3 재학생 전체(약 410만 명)
   ※ 조사 참여율 : 90.7% (약 372만 명)
 (조사내용) ’18년 2학기 시작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조사주체) 전국 시·도교육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18.5.1.~5.31.)에 비해 0.3%p 증가했다.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ㅇ 학교급별로 초 3.6%, 중 0.8%, 고 0.4%로 조사되어, 초·중학교는 각각 0.8%p, 0.1%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ㅇ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부분의 피해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언어폭력(8.1건), 집단따돌림(5.3건),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폭행(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며,
   -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스토킹(8.7%) 보다 높아지는 한편, 신체폭행의 비중은 ’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집단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14.7%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언어폭력 경험 학생의 27.0%가 집단따돌림을, 12.8%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 학교폭력 피해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의 비중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신체폭행 : (’17년) 11.7% → (’18년) 10.0% → (’19년) 8.6%
   ** 성추행·성폭행 : (’17년) 5.1% → (’18년) 5.2% → (’19년) 3.9%
  *** 금품갈취 : (’17년) 6.4% → (’18년) 6.4% → (’19년) 6.3%
 ㅇ 다만,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 비중의 증가와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 가해·목격응답률 등 조사결과(붙임 1)는 다음과 같다.
 ㅇ 전체 가해응답률은 0.6%로 지난해에 비해 0.3%p 증가했다.
   - 학교급별로 초 1.4%, 중 0.3%, 고 0.1%로 조사되어, 초·중학교는 각각 0.6%p, 0.1%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 가해응답률 >

< 학교급별 가해응답률 >


 ㅇ 또한 전체 목격응답률은 4.0%로 지난해에 비해 0.6%p 증가했다.
   - 학교급별로 초 7.9%, 중 2.7%, 고 1.4%로 조사되어, 초·중학교는 각각 1.6%p, 0.3%p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0.1%p 감소했다.

< 목격응답률 >

< 학교급별 목격응답률 >


 ㅇ 다음으로,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방관’ 응답은 30.1%로 지난해에 비해 0.4%p 감소했고,
    ※ 목격 후 방관 비율 : (’17년) 20.3% → (’18년) 30.5% → (’19년) 30.1%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81.8%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 피해 후 알림·신고 : (’17년) 78.8% → (’18년) 80.9% → (’19년) 81.8%
□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지난해 대비 가해응답률의 증가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 학생들이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ㅇ 그리고, 지난해 대비 목격응답률 증가와 방관 비율 감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져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하여 12월 중「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붙임 2)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학생 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30.2%(’18년)에서 50%(’22년) 이상으로 확대(포용국가 아동정책, ’19.5.)


【붙임】1.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주요 결과표
【붙임】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요

출처표시

교육부(이)가 창작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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