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6일(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되었다.
- 우리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4만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이번「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 또한, 이번 방안은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다.
□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과 △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한다.
ㅇ 이를 통해,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 대학의 후속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연구 혁신과 설립유형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사회 대비 교육·연구 혁신
□ 첫째,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한다.
ㅇ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 방식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ㅇ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하여 핵심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ㅇ 더 나아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여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운영체계 》
□ 둘째,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제도를 혁신한다.
ㅇ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양적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와 강의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이를 위해, 학술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학술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정책방안 검토과제로 제시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2.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
□ 셋째,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한다.
ㅇ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산업계가 함께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ㅇ 이를 위해, 2020년부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20년에는 일부지역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①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②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③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3.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넷째,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규제를 혁신한다.
ㅇ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완화하는「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대학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
-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10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그간 계속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 다섯째,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혁신한다.
ㅇ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ㅇ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4.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
□ 여섯째, 대학평가 제도를 혁신한다.
ㅇ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평가의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ㅇ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ㅇ 대학기본역량진단 이외에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실태를 분석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일곱째,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한다.
ㅇ 우리 대학들은 그간 이루어낸 양적 성과에 비해 설립목적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ㅇ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ㅇ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ㅇ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는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여「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보다 구체화된 과제별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과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고 강조하면서,
-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