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계획 발표 ‣ 교과중점학교/직업위탁교육 확대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 비평준화 일반고, 특성화고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도입 ‣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16년보다 194억 증액된 709억원 지원 □ 교육부는 일반고 수업방법의 혁신적 변화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반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기존의 교육부 주도 하향식 사업방식에서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사업 계획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총 70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6년 지원액 : 515억원 ≪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주요 변경 내용 ≫ ▵ (사업계획 수립) (현) 교육부 주도 → (개선) 시·도교육청 주도 상향식 ▵ (사업통합) (현) 세부사업별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진로교육을 위해 기관․단체 힘모아!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 수립․발표 - □ 교육부는 2월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20)」에 따른「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ㅇ「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20)」은 진로교육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작년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후 - 2016년 진로교육 추진실적 등을 점검.보완하여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세부 계획에는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포함하였다. □ 동 계획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4개 분야의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교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 □ 학교 현장에 진로교육법(‘15.6.22 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진로교육이 강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ㅇ 중‧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선택교과)’의 채택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창의적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
건국대학교는 성적 기준 및 신청 기한 경과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가계곤란 재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잔액 범위 안에서 총 19억 6천만원의 총장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건국대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장학사정관’ 제도의 하나로 지급하는 이번 총장특별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5분위 이내 학생이다. 교내장학금 수혜 최소 자격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70여명의 학생에 평균 154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로는 1~2분위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이지만 성적기준(B학점·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도 이번 총장특별장학(장학사정관장학)에서는 성적기준이 평점 2.0 이상으로 현저히 낮아 등록금 전액인 최대 5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소득 4분위 학생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이 143만원,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286만원이지만 대학별 자체 노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유형과 다른 교내 장학, 이번 총장특별장학 등을 합쳐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13일(금) 오전 10시 30분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함께 여는 미래-18세 선거권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사자인 청소년 외에도 학부모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함께 참여해 ‘18세 선거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선거 연령이 인하될 경우 학교가 소위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선거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그 어떤 공부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모여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SNS를 통해 “18세 청소년에게 납세와 병역의 의무는 부과하지만 권리는 부여하지 않아 미안하다”며 “이제 정치가 제 몫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청소년재단은 19대 국회부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사)생활정책연구원과 함께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30여명의 국회의원과 ‘18세 선거권 현판식’을 진행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1990년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진행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가 2016년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미래 자동차 학교’는 체험 및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자동차 산업과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직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현대자동차 주요 거점을 견학하는 등 중학생들의 미래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학기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지난해 4월 교육부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자동차 학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미래 자동차 학교’에는 1학기 40개교, 2학기 80개교 등 총 120개 중학교 약 4,80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교실 내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해 총 12만 7,200 시간의 교육이 실시됐으며,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사례 공모를 진행해 우수 교사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미래 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체부는 최근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출판사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유료로 이용한 공연·전시·영화 관람권을 무료로 도서로 교환해주는 ‘도깨비책방’을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운영한다. 도깨비책방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하며 서점련 산하 지역 조합들이 함께 참여한다. 도깨비책방에서 교환해 주는 도서는 송인서적 부도로 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1인 출판사를 대상으로 대표도서 1〜2종을 신청받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인출판협동조합, 출판유통진흥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도깨비책방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구성될 500여 종의 도서 목록과 주요 내용은 13일(월)부터 지역서점 포털서비스 서점온(www.booktown.or.kr)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도깨비책방은 전국 6개 지역의 7개 문화예술시설에서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 운영된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서점온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도서 배달을
교육부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2017년 1월 31일 최종본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이념편향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하고 1년여 기간 동안의 집필·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웹에 공개하여 국민은 물론, 역사교원, 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는 한편 2018학년도부터는 단위 학교가 국·검정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 때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4학년 때도 전과가 허용된다.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4,723명이 전과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을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