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9월 3일(월)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o「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하였다. ※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교 중 일반대학 19교 및 전문대학 10교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대학)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검토→(진단관리위원회)심의 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최종 결과 심의및 확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월 24일(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18.8.23.(목)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ㅇ「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8년 8월 17일(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 교육부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ㅇ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ㅇ 이 같은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방향을 두루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선정된 2개의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적용하여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ㅇ 또한,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하여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07.2, 훈령)된 이후, 교육부는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러나,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연구윤리 및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해야 비로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o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o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ㆍ방문하여 점검한다. o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은 8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대전에서 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제6회 수학교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 수학교사 한마당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수학교육의 변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 (1회) ’14년 1월, 832명 / (2회) ’14년 8월, 657명 / (3회) ’15년 8월, 681명 / (4회) ’16년 8월, 646명 / (5회) ’17년 8월, 700명 ○ ‘질문과 배움이 일어나는 좋은 수학과제’를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수업,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 등 학생 중심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자리로 준비되었다. ○ 기조강연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수학교육 국제동향 등을 주제로 미래사회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하고,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교육정책을 소개한다. ○ 분과모임에서는 좋은 수학과제 중심의 수학 수업, 수학클리닉 수업, 공학도구 활용 수업, 실생활 주제중심 수업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수학나눔학교, 교과연구회 등 80개의 운영 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은 2016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1회(’16.8. 교원 등 1,500여명 참석), 제2회(’17.8. 교원 등 2,700여명 참석) ㅇ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는 자유학기 교실수업 변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생님들에게 자유학기 우수수업 사례를 나누고 확산하고자 매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한다. ※ 주제 : ‘모두의 바람, 즐거운 나눔! 자유학기 수업으로의 초대’ □ 지난 1,2회 콘서트에 이어, 이번에도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자유학기 수업 및 평가 자료 집필진, 교육청 추천 수업명장 등 약 50명의 수업명장이 제공하는 60여 개의 자유학기 우수수업*을 공유한다. * 연구대회 입상자(20개), 자료집 집필진(10개) 교육청 추천 수업명장(30개) 등 ㅇ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참석한 약 3천여 명의 교원들이 학생이 되어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명장과 참여 교원이 수업 방법과 경험을 나누고 토론한다. ☞ 상세 일정 및 내용 [붙임 1, 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ㅇ 또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ㅇ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7일(금)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이하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6.22.~7.12.)에는 총 608건(개인 595, 단체 13*)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591건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 (접수의견) 총 608건(단체 13건 - 찬3, 반8, 기타2 / 개인 595건 - 찬9, 반583, 기타3) * ‘한국○○○연맹’은 서명부(약140천명)를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 등 개인의 유효한 의견으로 접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단체 1건으로 처리 - 반대 의견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상세 의견은 내용별로 분류?검토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이유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