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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개최
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담당과장연장흠 (044-203-7080) 담 당 자사무관 장수용(044-203-7083)교육연구사 서용선(044-203-7088)주무관 양미영(044-203-7090)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개최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이 모여 교육자치 경험 공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8. 7.(수)부터 8. 9.(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에서「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가 모여 교육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개막식, 학술제, 문화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ㅇ 개막식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자치 주체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교육자치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크콘서트’ 시간을 가진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의장, 시도 교육감, 지자체장 등 - 또, 정부 당국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가 함께 교육자
- 김민정 기자
- 2019-08-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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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ㅇ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ㅇ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ㅇ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 이보현 기자
- 2019-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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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예술대.백석대. 백석문화대 3개 대학 동시 종합감사 실시
백석예술대.백석대.백석문화대 3개 대학 동시 종합감사 실시 3개 대학 간 재산 교환과정에서 제기된 교육부 관계자 유착의혹 등 철저히 감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12.(월)부터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산하 백석예술대학교(전공대학)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산하 백석대학교(4년제) 및 백석문화대학교(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감사는 설립자가 같은 위 3개 대학 간 2016~2017년에 이루어진 재산(교지 및 교사) 교환에 대한 백석예술대 사안조사 과정에서 교환허가의 적법성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합감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3개 대학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종합감사는 재산교환과정 뿐만 아니라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회계, 시설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ㅇ 합동감사단, 시민감사관 및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7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은 존중하되 교육현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할 것임”을 강조하며,
- 이보현 기자
- 2019-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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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
- 이영인 기자
- 2019-08-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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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그 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3개 교과에 대한 검정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한다. ○ 검정체제
- 이영인 기자
- 2019-08-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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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산고, 군산중앙고)·경기(안산동산고)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ㅇ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북 상산고 > □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 우선,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과 관련하여,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 이영인 기자
- 2019-07-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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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4일(수) 서울대 사범대를 방문하여, ‘2019 꿈사다리 장학제도 예술캠프*’에 참여한 23명의 장학생들과 위탁기관**을 격려한다. ☞ [붙임1] 참조 * [정부혁신 과제 3-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 제공 ** (미술) 7.23.~25., 서울대 사범대 위탁 / (음악) 7.24.~27., 한국예술영재교육원(한예종) 위탁 ㅇ 이번 캠프는 예술분야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교육 소외계층 학생에게 1:1 수업, 멘토·멘티 창작활동 등 질 높은 맞춤형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분야 꿈사다리 장학제도 개요> (주요내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예술분야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조기 선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18년 신규 사업) - 중2~고3(5년간) 장학금(월 30만원)과 방학예술캠프, 대학생 멘토링, 진로상담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선발규모) 미술·음악분야 총 30명 ※ (미술분야) 34명 (음악분야)27명 선발·지원 중(‘19년 기준)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미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음악) (기대효과) 중
- 이영인 기자
- 2019-07-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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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ㅇ 전국 토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ㅇ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며,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ㅇ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
- 이영인 기자
- 2019-07-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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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대출금리 2.2%로 동결, 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 ○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하고, ○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19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 ’19.1분기 가계대출금리 3.54%, ’19.6월 기준금리 : (국내) 1.75%, (미국) 2.25∼2.50%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 이영인 기자
- 2019-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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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유은혜 부총리,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2학기 현장실습에 대비하여 안전한 실습기업 적극 발굴 독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0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 아진산업을㈜ 방문하여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현장실습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ㅇ 이는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에 앞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 방문이 이루어진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 아진산업㈜은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현장실습 및 고졸취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지역산업체간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처를 발굴하여 연계 ㅇ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수준의 취업률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고졸 취업의 우수 사례지역이다. □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경산시장, 경북교육감, 경산 상공회의소장 등 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와 현장실습과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ㅇ 17개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 과장들과 취업지원관 배치 및 현장
- 이영인 기자
- 2019-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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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알파 어순체화 7명부터 적용하여 현재 120명까지 성장스토리 - 조이정원장님(전주 공부의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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