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 발표 ◈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협업의 장(場) 마련 지원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고려한 인재 양성 및 관련 과제 추진 지원 □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0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으로서, ㅇ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044-203-6539) 사무관 한성태(☎044-203-697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ㅇ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시 신고비율 : (’14.) 78.4% → (’19.) 81.8%
담당과 고교학사제도혁신팀 팀장김혜림(☎044-203-6276) 교육연구사 여미주(☎044-203-6284)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성과 발표 ◈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동계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개최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성과 및 연구학교 사례 공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3일(월)~14일(화)에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동계워크숍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o 동계워크숍에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학습관리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 조성 등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주요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2020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 성과발표회에서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학교의 우수사례와 고교학점제 구현을 위해 지역 기반의 협력체 구성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o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올해 연구학교를 128개로 늘리고, 마이스터고에서 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등 현장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연구학교 외에 시.도 자체적으로 교육청 특색 사업, 교과특성화학교, 교과교실제 등과 연계하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담당과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과장 최수진 (☎ 044-203-6784) 사무관 박민지 (☎ 044-203-6172) 제3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중국에서 개최 ◈ 학령기교육을 넘어 평생교육, 저출산·고령화 분야로 협력범위 확대 ◈ 3국 청소년 등 인적 교류 및 고등교육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10일(금),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제3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ㅇ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개최되는 3국 교육장관회의에서 한·일·중 3국 간 교육협력에 기반한 공동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3국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ㅇ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본 회의에 앞서, 중국 천바오성(陳寶生) 교육부장과의 한-중 양자회담,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대신과의 한-일 양자회담에 차례로 참석하여 양국 간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3국의 인적교류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우리 교육부 주도로 만들어진 3국 교육분야 장관급 협의체로, ㅇ 2016년 한국과 2018년 일본에 이어, 올해 중국에서 3번째 회의가 개최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 2020년 돌봄교실 700실 확충으로 30만 4천 명에게 돌봄 제공 기대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 구성·운영 등 신학기 대비 만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ㅇ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 -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여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여 작년보다 1만 4천명이 증가한 30만 4천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우고 싶은 당신의 꿈,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실현하세요 ◈ 기간: 1월 9일(목) 10:00 ~ 2월 5일(수) 18:00 ◈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방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1월 9일(목)부터 2월 5일(수)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 12,586명이 12,042개의 평생교육강좌 수강(2018~2019년) ㅇ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은 1월 9일(목) 10시부터 2월 5일(수) 18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ㅇ 누리집을 통한 신청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 지연배상금률 6% →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 ◈ 1월 8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ㅇ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
교육부,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2019년 대비 투자 규모 141억 원 증가(7,847억→7,988억) ◈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 대학 연구기반 확대, 학문 균형발전 지원, 학술 성과 확산에 중점 투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40여 차례의 학계 등 현장 의견수렴과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인문사회 '19.12.23, 이공 '19.12.10.)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2019년 4월 발표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반영하였다. □ 2020년에는 34개 지원 사업에 총 7,988억 원을 투입하여 인문사회, 한국학, 이공, 학술기반 분야별로 16,271개 과제를 지원한다. ※ 전년 대비 141억원 증가(7,847 → 7,988억원), 950개 과제 증가(15,321 → 16,271개) ㅇ 특히, ①신진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②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③보호·소외분야 연구 지원, ?학술 인프라 구축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19년 사다리프로젝트 활동 경험 나눔 한마당 개최 ◈ 중?고등학생 과학기술분야 진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다리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개최 ◈ 2019년 사다리프로젝트에 참여한 100팀의 활동 경험 나눔 한마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과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가 주관하는 ‘2019년 사다리 프로젝트 활동 경험 나눔 한마당’이 1월 3일(금)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o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진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다리프로젝트’ 사업의 2019년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들의 긍정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9년 사다리프로젝트” 주요 내용 > (운영 목적) 지리적.문화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과학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로 성장 지원 (지원팀 수) 총 100팀(중학생 40팀, 고등학생 60팀 / 팀별 250만원 내외 지원) (팀 구성) 사제동행팀(지도교사 1명+학생 3명 이내) (활동내용) 팀 고유활동(과학 탐방.체험, 연구 등), 전문가 멘토링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붙임1] 참조)’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인